윤용상 국장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신년특별좌담회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음란물을 비롯해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험수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가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주열 이사장님께서 실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 이주열 이사장 이주열 이사장 : 지금 인터넷은 우리에게 다양한 편리함을 주는 순기능을 본다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저해하는 음란, 폭력물 등의 불건전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으로 심각성을 더해 주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부모들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부모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함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음란물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게임을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의 사건도 있었는데, 이러한 범죄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지,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균 변호사 조용균 변호사 : 이번 사건처럼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라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는 게임에 몰입할 경우 게임에서 주는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을 참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결국 가출 청소년들의 폭력, 성범죄 노출, 강도와 절도, 성매매 사건 등까지도 이어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부모와 함께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다 보니, 아이들과 대화부족은 물론, 아이들에게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저도 자식을 키우고,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변호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학교를 비롯해 인천시는 물론 가정, 교회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인천시나 청소년단체 등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등배 장학관

박등배 장학관 :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유해환경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 중도탈락자들의 경우 대안학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결손가정의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학생들의 경우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도 제어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학교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책임감과 배려심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유해환경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 중도탈락자들의 경우 대안학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결손가정의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학생들의 경우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도 제어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학교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책임감과 배려심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은 물론 교회나 종교단체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청소년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윤용상 국장 :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음란물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비롯해, 자녀들에게 소위 ‘네티켓’을 가르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e-클린센터도 운영하시는 이주열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열 이사장 :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사이트나 성인물 게임에 등록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해 아이들이 접하는 불건전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도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에 능숙한 아이들을 관리하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모들이 온라인상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 두는 것은 물론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을 알아두고, 업체가 제공하는 이용시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온라인상의 대인관계, 특별히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만나 가출과 자살 사건도 이어지기 때문에 낯선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녀가 가입한 카페를 비롯해 팬클럽, 커뮤니티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자녀의 온라인 음란물 접속 경험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음란물 차단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도 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자녀가 주로 다니는 PC방과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윤용상 국장 :이제는 부모 노릇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군요. 이러한 음란물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는 곧 청소년 범죄율과 직간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의 청소년 범죄율이 매우 높은 것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공간의 부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배 장학관 : 청소년도 문제이지만, 부모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도 자녀를 야단치기 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선생님들의 권이가 실추되고, 공교육의 위상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가 학교에서도 발생하다 보니 이제는 부모가 학교에 오고 싶어도 일일이 접수증을 받아야 방문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미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음란물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조용균 변호사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아주 붙어있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집안에서 가급적 컴퓨터를 거실 등 오픈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자녀들의 음란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게임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법률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업자들이 만드는 게임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야 보다 좋은 아이템과 무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되고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게임업체들의 수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근절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고민해야할 문제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이 야간에 머무는 곳이 찜질방이나, PC방 정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정보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지식 및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윤용상 국장 : 마지막으로 음란물을 비롯해 청소년 폭력 등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인천시나 청소년단체와 더불어 인천의 3000여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안은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열 이사장 : 인터넷상에서 유해사이트 근절을 하려면 모니터링해서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어른들보다 사이트를 찾는 능력이 훨씬 더 빠릅니다. 또한 유해 사이트를 10개 막으면 이미 100개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가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자녀들의 인터넷 일탈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인터넷을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메일로 가족편지 보내기 또는 가족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거나 자녀들을 위한 검색엔진과 좋은 사이트를 북마크하여 인터넷 활동 이외의 실제 생활에도 적극적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르는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하나정도는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팸메일은 발신자 불분명, 광고성 제목의 메일은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하며, 수신거부 설정, 공개용 이메일을 만들고 음란물이나 유해 정보는 해당 신고 접수기관에 신고토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업자들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고 가능하면 게임을 만들 때 교육적인 것도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박등배 장학관 :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청소년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의 경우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목회자들이 학부모들에게 설교를 통해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정과 학교, 교회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 절실합니다.

이주열 이사장 :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학교와 연계해 푸르미 가족봉사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간의 농촌체험행사를 비롯해 봉사활동, 대학생 멘토 맺어주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단하고 각 교회들이 푸르미 가족봉사단을 만들어 교회내 청소년은 물론 지역의 청소년들까지도 수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 교회가 문화공간으로, 주민자치 센터 같은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천이 이를 시범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