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재･세정 전문가 인천에 모였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재정포럼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하여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인천재정포럼은 최근 수년간 각종 국책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방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5기 출범 이후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 및 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인천재정포럼은 전국의 지방재정과 지방세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조인권 예산담당관은 “인천광역시 재정현황 및 과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확충을 통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의 발표가 있은 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향후 인천재정포럼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과정에서 도출된 지방재정관련 제도 개선(안)은 전국적 학회에서 발표하고 중앙정부 등에 개선안을 요구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