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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면 무상 보육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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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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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정 3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2011년도부터 우선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보육료단가의 75%를 지원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2011년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보육료단가 100%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만0세~만5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라면 누구나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인천시가 전면 무상보육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인천시는 이 밖에도 소외계층이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지원단가 기준으로 일괄 지원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내년부터는 시설 유형별 단가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여, 민간․가정시설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등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을 현실화 하기로 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보육료가 비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국공립보육시설과의 보육료 차액 중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설유형별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법정저소득층 영유아가 재원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완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셋째아 이상 전면 무상보육 실시 등에 따라 출산 친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계부담도 경감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지원 서비스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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