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국장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신년특별좌담회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전체 평균 실업율의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와 인천의 청년실업률에 대한 통계나 타 도시와 대비한 통계 등이 있으면 최종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 최종윤 과장 최종윤 과장 : 전국 시ㆍ도의 평균 실업률이 7~9%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에 비해 1%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률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청년실업자 수는 8~9만 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실업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인천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으며, 그만큼 인천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윤용상 국장 :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 문제를 비롯한 실업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박찬일 대표님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실 텐데, 우리 사회, 아니면 인천의 전체적인 경기현황이 어떻게 되고, 실업문제 가운데 특별히 청년실업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대표 박찬일 대표 : 지난 2001년 인하대학교 내에서 환경분야 벤처기업을 설립한 이후 지금은 인천 남동공단산업단지 내에서 귀금속 제련 및 도시광산화 사업을 10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청년 인턴사원, 퇴직과학기술자 등을 채용한 바 있고, 지난 2009년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신규 일자리로 70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경인여대를 비롯해 인하대학교, 부평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어 여름방학에 중소기업을 체험하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하대학에서는 학점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실업자는 곧 대졸자’라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졸업시 대기업에 취업하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을 위한 재수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직업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도 취업률만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교육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용상 국장 : 물론 청년실업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도 직결되어 있지만,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0% 이상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무조건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의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면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형모 변호사 윤형모 변호사 :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초등학교 6년을 시작으로 대학교, 대학원까지 16~18년을 공부에 전념하고 있지만, 막상 졸업 후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본인이나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는 많지만, 실업자도 많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와 소위 3D 업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청년실업자는 넘쳐나고 있고, 전문직은 고액연봉에도 불구하고 인재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앞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교의 졸업자를 기업의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교육을 위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확대되는 일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농공상의 문화적인 인식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고 보자는 이러한 풍토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상 국장 : 이와 함께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 고학력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사상에 따라 웬만한 직장은 자신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위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일 대표 : 우리나라의 대학도 이제는 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하면 2015년 정도가 되면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소위 장인정신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독일의 경우도 역시 마이스터 제도가 있어, 전반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우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용상 국장 : 이처럼 청년실업의 문제는 비단 취업을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하지 못해 결혼을 못하게 되고, 결국 출산율 저하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열 이사장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열 이사장 이주열 이사장 : 아직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평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입시위주의 풍토가 고등학교 중도탈락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들이 결국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게 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기업체에서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즉 실무능력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층은 인내력과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토론이나 대화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청년들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자들의 모임 장소가 바로 찜질방이나 PC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대학을 가야한다는 사회적인 풍토가 지양되고, 인천전문학교처럼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봅니다.

윤용상 국장 :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금 인천전문학교를 비롯해 전문학교의 취업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택 학장님께서 실제 취업현황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택 학장 김진택 학장 : 우선 일부에서 우리학교를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학원이 아니라 전문대학 과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전문대학의 학위를 주면서 실기비율이 50%이상 됨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100% 취업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취업과 학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어느 통계 수치를 보니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진학률이 24%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3%이고, 청년실업자의 89%가 대학졸업자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재능을 무시한 채 일단은 4년제 대학을 들어가고 보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어렵게 대학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자는 많은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당장 보이는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교육제도와 학벌위주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용상 국장 :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등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과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 과장 :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동감합니다. 문제점은 나와있기 때문에 총론부분에서 볼 때 아이들이 가고 싶은 직업학교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업학교나 기술학교의 경우 인문과 기술이 합쳐지다 보니 실제로 사회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지난해 남동공단 CEO들과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을 비롯해 청년 미취업자를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용상 국장 :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는 시에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창 사회적 기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시에서도 인기총과 사회적 기업 개발 및 육성을 위해 협약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물론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형모 변호사 : 인천이 청년실업해소 방법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관광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지금 중국인구가 13억이니 매일 만명씩 30년을 받아도 중국 인구 10%밖에 받지 못합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 국내보다도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세계제일의 국제공항과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등 완벽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와 같은 천혜적 조건을 이용한 중국사람들을 상대로 한 관광산업의 육성이 인천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윤 과장 : 사회적 기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는 인기총과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인천의 교회 가운데 미자립교회가 70%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회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목회자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택 학장 : 중소기업 가운데도 보수 문제를 비롯해 근무여건이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를 수시로 받아서 인력시장을 홍보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연합기독뉴스 같은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 목회자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