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인천시 교육격차 실태 해소방안 보고서 발표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2년 상반기 정책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연구원 배은주 연구위원)’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인천시의 군･구별 교육격차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 2011)를 토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에서는 연수구가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내며 서구와 계양구가 부진하고, 중구는 2010 년에 비해 2011년에 학업성취가 하락하였고 강화군은 상승하였다. 중학교 급에서는 연수구와 강화군이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내고 동구와 옹진군은 부진하며, 부평구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학업성취가 하락하였고 서구는 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고교 급에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내고 옹진군과 강화군이 부진하며, 부평구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학업성취가 하락하였고 남구는 상승하였고 동구는 기초 학력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한 문제로 교육적 문제(지역간 교육 불평등, 거주지역에 따른 우열의식의 조장, 학교 부적응)와 사회적 문제(부동산 가격 격차에 영향, 지역주민 간 위화감 조성)가 발생하며, 이러한 교육격차 발생 원인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차이(지역간 계층격차와 교육경비 지원 격차, 사교육환경 차이), 학교의 여건 차이(교원의 경력별 분포의 편중), 학생 이동 차이를 지적하였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방향으로 지역간 부의 격차 해소, 교육여건의 균등화, 보상적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여건균형정책, 교육복지정책, 교육취약지역지원정책, 교육정책, 행･재정지원정책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