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최원식 의원 등 대표 발의자가 발의안 철회
기독교계의 끈질긴 설득과 다각적인 반대 노력 결실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본 회의 상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된 가운데 기독교계의 폭 넓은 권고와 김진표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 따라 지난 19일 법안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기독교가 우려를 표명했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성적지향’ 문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위협의 요소가 있는 ‘사상’,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사이비 종교의 입법화를 위한 ‘종교’ 문제 등의 독소조항이 해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의 반대를 위해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달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미국까지 가서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교포들에게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사상과 종교가 빠져 있지만, 정치적 견해나 성적 평등, 성적 지향, 전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별히 인천에서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에 민주당 최원식 의원을 비롯해 문병호 의원, 윤관석 의원 등 3명이 발의 의원 명단에 포함돼 인천 교계의 우려를 자아냈으나, 지난 15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인기총 관계자들과의 모임을 갖고 동성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진표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계 동성애ㆍ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3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안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책위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통 가족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 △사상-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주체사상을 교육 설파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을 초래 △종교-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이단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올 것 등을 지적하며 반대를 계속해 왔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이들 대표발의자 3인의 의원을 비롯해 7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법안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다뤄질 것으로 우려가 되었으나, 기독교계의 해당 의원에 대한 전화항의, 신문방송 보도 및 기자회견, 거리서명운동, 낙선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철회와 관련 비상대책위의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처럼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의원들이 발의하여 소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민감한 이번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이단 문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다뤄지는 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2월에는 법무부가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시켜 차별금지법안을 추진하다가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은 언제든지 다시 발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