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은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에서 양 기관 임직원 및 인천재정포럼 포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교류 협약식 및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협약식을 통해, 지방세제와 재정 및 지역 경제이슈에 관한 연구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천재정포럼과 연계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악화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개최하게 되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력세율 적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기대학교 조임곤 교수는 “대도시 재정 건전성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전국 주요 대도시의 지방채 및 부채 규모 및 성질 분석과 재정전망(세입-세출 증가율)분석 및 재정운영(예산-결산 차이)분석 등을 토대로, 지방채 상환 스케줄 공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 김민배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협약식과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치구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제개편과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현안해결에 집중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