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 총선공약 제안서 전달

전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

 

유정복 회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회장1, 부회장2)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

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국민의당을 각각 방문하여 지방

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의 총선공약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중앙집권 및 지방자치의 현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지방과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미래 신 성장동력은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하며,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

대로 실현되어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

을 강조하였다.

총선공약 제안사항 14개 과제는 지방자치 도입 21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17개 시･도의 공감대 아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되

었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올해 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총선공약 제안

사항을 의결하고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여･야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결의한 바 있다.

제20대 총선대비 지방분권 총선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자치제도 개편분야 6개, 지방교부

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분야 4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분야 3개,

지방분권 개헌 1개 등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시･도지사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분권이 총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