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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가치 중심의 대한민국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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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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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크리스천포럼(이사장 이규학 감독)은 지난 17일 인천제일교회에서 박형준 교수(동아대학교)를 강사로 제133차 한국크리스천 포럼을 개최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모색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돈기 장로(한국크리스천포럼 운영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은 송현순 장로(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직전회장)의 기도에 이어 박형준 교수의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교수는 “48년 건국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이며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공산화될 확률이 90%가 넘었을 것이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박 교수는 이처럼 이승만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비롯해 70여년동안 자랑스런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에 달하고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건국 이후 상당한 위기를 맞은 전환기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쌓여 있고, 북한과 맞닥뜨려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물론 상당한 외교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이러한 다중적 복합 전환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에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G20 국가반열에 들어서고 지금의 3만불 시대를 맞이한 것은 엄청난 일이었지만, 지금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에 기안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고용비율은 12%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이 88%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늘리면 부담이 커져 해외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노동시장 유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경제가 회복되려면 시장 경제 중심의 노동개혁과 과감한 혁신 성장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한 박 교수는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이러한 대전환기에 치러지게 될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계기이기에 이번 총선은 대선과 같은 총선이 될 것이라며 정치 문제는 다른 분야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모든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국민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건국 이후 지난 70여년의 기적의 역사를 거론한 박 교수는 이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왔고 이러한 헌법 정신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세기 가장 문명이 발달한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나 전체주의 등을 통해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을 기억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중심에 두지 않은 나라는 성공한 적이 없다이러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중심에 두고 민주, 공화, 공정(정의) 등의 가치를 지켜야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보수나 진보나 진영을 떠나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헌법정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더불어 박 교수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을 바꾸는 미래적 가치를 탑재해야 한다현재와 같은 현금 복지를 추구하는 일은 국민들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큰 틀의 국가적 비전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 절실하다국가를 재건한다는 심정으로 통합과 혁신을 위해 나서게 됐다고 혁신통합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이사장 이규학 감독의 인사말 후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통성으로 합심기도한 후 이충호 목사(한국크리스천포럼부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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