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기초연금 1주년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초 연급 제도의 도입 1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원장은 개회사에서“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제도 만족도가 높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평가하는 등 기초연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기초연금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축사에서 “기초연금의 성과는 제도의 도입 그 자체”라며,“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비 지급액 2배 인상 계획을 14년이나 앞당겨 노후소득보장수준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어르신들이 최대한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1세션에서는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기초연금의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국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재분석해본 결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수준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계층의 소득분배 정도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찾아뵙는 서비스’등을 통한 방문 안내 및 신청 지원, 거주불명등록자 발굴,‘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매년 선정기준 및 지급액을 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5%→4%, 10만명확대 예상) 등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초연금을 더욱 합리적인 제도로 내실 있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ㆍ성명기 박사가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적 효과 및 거시경제적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 또는 기업이나 자녀 등이 반대 급부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 금액을 비롯해 사회보장 급여, 기초연급,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용돈이 포함된 이전소득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4%가 증가(65만 6천원에서 75만 7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빈곤율은 전년 동기 대비 4.1%p 하락(47.9%→43.8%), 절대빈곤율은 3.6%p 하락(33.4%→29.8%)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대빈곤율이란 총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14년 4분기 기준93만 9천원)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절대빈곤율은 총 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선(최저생계비, ’14년 기준 1인가구 60.3만원, 2인가구 102.7만원 등)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어 2세션 한국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배준호 교수(한신대), 김원섭 교수(고려대)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소득원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