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대다수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추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여가부와 권익위가 함께 9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075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을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으며,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로,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나 직장 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중에서는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나 되었다.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9월 26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진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가해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 방안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3가지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됐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각지대 없는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와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학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