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발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확대 등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13~’15)’을 지난달 27일 확정·발표했다.
2012년 치매환자는 53만 명으로 2008년(42만 명)에 비해 26.8%나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 원(’10),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고,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 원으로 10년 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 18.9조원 → ’30 38.9조원)
이와 같은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치매는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고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하여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 지원(’12년 56천명, 82억 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등급 외(A, B)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2 55점 → 53점)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하려고 한다.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고 서비스 비용 현실화 및 단계적 기관 확충으로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립노인요양병원(70개소)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정비해 중앙-권역-지역 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으로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12 65억 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및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같은 방침 아래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의 불안감 해소,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이끌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