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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우선 vs 재학생 및 졸업생 학과 선택권 존중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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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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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가 학과를 통폐합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과 학교 간의 마찰이 심하다. 지난 달 30일 국민일보기사에 ‘단국대 생명의료정보학과, 보건행정학과와 통폐합’이란 기사가 실렸다. 대학은 왜 학과를 폐쇄 및 통폐합을 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저조하여 한동안 ‘학교의 위기’라는 말이 인터넷에 떠 돌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교육부는 대학교에게 스스로 자구책을 세울 것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학교 해당과의 취업률과 수요, 정원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평가를 불리하게 받을 경우 다음해에 학교 정원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

한 네티즌은 “단국대 뿐만 아니라, 한성대, 건국대 등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단독으로 학과를 폐쇄하거나 통폐합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과 졸업생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교의 학생 수요자들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미리부터 교통정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다.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나 지방 국립대 등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입학 정원을 채우는데 어렵지 않지만 지방의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등록금이 줄어 학교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나서는 것이다. 인터넷 한 네티즌은 “내가 지방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수업의 수준이나 학교 분위기를 봤을 때 대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며 “실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이 단순히 졸업증을 위한 대학들은 사라져야하지 단순히 학교 정원을 줄이면서 인원을 관리하는건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대학들은 학생 수가 적고,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과를 통폐합해 학교 평가를 높여 다음 해 대학교 정원이 줄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거나 그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 고군분투 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재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이나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해당 학교에 지원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교과과정 및 취업률, 교내 장학금 등에 관심을 갖교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교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서강대학교 졸없생 P씨는 학과 통폐합에 대해 “지난 2013년도에 인문계열쪽 학과를 통폐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며 “다행히 진행되진 않았지만, 만약 졸업한 학과가 사라져 있다면, 또 그것이 학생들과 졸업생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면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대 K 학생은 지난 학기 사회과학대학과 인문대학을 통폐합, 체육과 예술을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이 학생들과 교수들도 모르게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하며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데 학교 측 인사들에 의해 강행되려 했던거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학교 통폐합 관련하여 교수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경기도 소재한 S대학 B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교수들은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과가 사라지게 되면 기존과와 유사한 과나 전공을 맡게 되는데, 이는 교수에게 부담이 된다”며 “대학구조개혁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지만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 수가 줄어가는 상황에 지방대의 경우 “학교 입학자 정원이 줄어 재정이 어렵게 된다면 ‘감봉’이란 대책 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문제를 내다보고 좀 더 네임벨류가 있는 학교로 옮기려는 교수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대상이 ‘취업 안 되는 학과’, ‘입학정원이 적은 학과’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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