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분야 5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일학습병행 확대 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고졸취업자 등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72-5.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인생 이모작‧삼모작 시대의 도래, 정부의 고졸 취업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으로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학습자가 14만명('15년 현재)에 이르는 등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직자 등 성인의 교육 수요를 수용하려다 보니,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취업자의 후진학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정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다른 학사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채 별도로 운영되는 등 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실제 대학 및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수렴 과정*에서도성인학습자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간에 거의 매일 출석해야 하거나, 학령기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등의 시간적 어려움과 더불어 학령기 학생과 동일한 학비를 내야하는 부담 등을 토로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학령기 학생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령과 규제 및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교육부가 수립한 방안의 핵심은 고졸취업자 등 성인학습자가 대학교육을 받는 데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대학에 학령기 학생과는 별도로 성인학습자만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교육 전 분야에 걸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대학의 조직 개편 및 운영, ▲규제 완화 등 각종 장애요인 제거, ▲행‧재정 지원을 통한 10개 내외 대학 우수모델 마련 등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