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효과적이고 철저히 대응한다”

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

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정진엽 보

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

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고,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

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즉각대응팀 구성 및 현장출동 >

또한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

립하고, 평상시에도 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방

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

설하여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

을 지원하며, EIS를 벤치마킹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둘째는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한 진단과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

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셋째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 관리 인프라 확충과 간

병, 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다. 넷째는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

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한편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며, 당정협의,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

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