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현장에서 실천력 제고 해법 찾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년 핵심점검‧평가과제 현장점검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는 1년에 한 번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평가보고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성과평가 및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평가시스템 도입, 전체 과제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이행관리 개선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까지 매년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계획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16년 핵심 점검‧평가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이행의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모색,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확산 모델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현장점검의 첫 대상으로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선호하나, 실제 지원은 가장 부족한 직장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유자녀 취업여성 (25~39세)의 일･가정양립제도 수요-공급 일치도(보사연, ’14)

 

가장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69.5	46.9	16.9	17.6	4.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설립‧운영의 주체, 부담 등 설립 과정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점검지인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사례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지자체의 협업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 전국 산업단지로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현장점검에서는 초등돌봄벼랑* 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의료비 및 심리지원 확대, 신노년층 증가에 따른 고령자 자원봉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 등이 집중

 

 

현장점검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점검 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이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함으로써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