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부서 및 해외의료사업 전담 지원관 등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

지부에 이를 지원하여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

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

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

하는 한편,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

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가 신설된

다.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사실상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

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역량 집

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

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기존의 보

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 행	개 편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 총괄과   분석평가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 정책과   보 건 의 료 기 술 개 발 과   보건산업 진흥과   생명윤리 정책과   해 외 의 료 진 출 지 원 과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보건산업 정책과   보 건 의 료 기 술 개 발 과   보건산업 진흥과   생명윤리 정책과   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 사업과

 

※ +1관(해외의료사업지원관) +2과(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15명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및 의료 한류 확산

에 정부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 이라며,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

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