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당초 2019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이보다 1년 빠른 2018년에 고령사회가 도달한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선진국들은 오래된 준비와 대책이 있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케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고령사회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일자사업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법적근거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어야 하며, 단순한 취업알선 및 소일거리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심층분석 -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제안

 

∎왜 이제야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는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사회로의 진입의 우려의 반응정도가 매우 크며, 그에 대한 대비책 또한 오랜시간의 연구와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일본의 사례를 살표보면, 1970년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으며, 1960년부터 인구고령화에 관심을 같고 준비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은 2003년도에 거론되어 2004년도에 바로 시행해 버리는 우리나라 정책의 표적인 모습인 ‘번갯불이 콩 볶아 먹기’로 시작된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많은 연구와 노력, 정책제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빛이 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이 안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이 왜 이리 많은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다. 또한 행정자치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산림청 등 사회적일자리를 수행하는 부처가 무수히 많으며, 업무의 성격 또한 매우 유사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아보려고 근로복지공단에 가거나,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려고, 노인복지관으로 오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2009년에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은 그 대상자의 연령이 노인일자시업 연령과 중복되어, 참여자 어르신들이 역할을 정립하여 대상층을 나누고,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9.3 급여상승률은 0%?

정부의 복지예산 촬용 추세르 f보면, 저 예산에 많은 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전개를 지향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가 어르신의 급여는 20만원 동결이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3%로 인상되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는 0%라는 것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며, 근로강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어떠한 일을 해도 20만원이라면,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르신이 아닌이상, 근로강도가 적은 단수노무형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년은 12개월 어르신들의 근무개월은 7개월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무기간은 7개월로 연 12개월 중 5개월이 휴무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무기간을 7개월로 한정시키는 것 또한 위에서 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활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무 개울 수를 줄이고, 배정수를 늘려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근로자 실적을 늘리겠다는 얄팍한 수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근무기간의 기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 또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보다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과연 노인적합형의 일자리인가? 단순노무직인가?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초기인 2004년도에는 자연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질서지킴이 등 단순 일자리에 해당하는 공익형일자리가 80%이상을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공익형 일자리비율을 65%로 낮추었으나, 단순노무형인 복지형까지 합하면, 사실상 80%이상이 단순노무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인인력활용’ 이란 말은 보기좋게 포장된 말일 수밖에 없다. 급여를 그냥 줄 순 없고, 단순한 일을 시켜 복지예산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은퇴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노인인력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보다 경쟁력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발굴하고,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