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목고 등 폐지선언에 학부모 갈등

4차산업혁명시대 열어갈 새로운 공교육 절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 등 다양한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일반 고등학교의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고등학교 서열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는 특목고 등을 폐지하는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목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일단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서열화·계층화를 막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특목고·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특목고 재지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특목고에 진학시킨 학부모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 B씨는 “그동안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특목고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찬성하며 고등학교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학부모 A씨는 “그동안 특목고 등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학교로 전락한 학교들 때문에 일반고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러한 특수 목적고는 대학 입시를 위한 명문 고등학교로 전락하면서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로 발전해왔다.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정상적인 학교의 공교육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만 커져갔다.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공교육의 황폐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학교 내부에서 나왔다. 수업 진행이 어렵고 생활 지도도 힘들고 대입 성적도 좋지 않다고 한다. 학교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은 일반고에 비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렇지만 일반고의 학부모들로부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라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공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잘못된 공교육 시스템을 바로잡고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교육대책을 세워 다가올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