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7만 7000명 찾아내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단전‧단수 등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지난해 총 7만 7000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수는 16년과 비교하여 1만 1000여 명 증가 하였으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대상자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도 개선되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란 보건복지부가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을 교훈으로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예측되는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가구마다 일일이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6,712명, 차상위 지원 8,537명, 긴급복지지원 1,109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장애인 연금, 사회서비스 이용권, 요금감면, 고용, 돌봄서비스, 보육) 3만 1412명 등 모두 4만 7770명이다. 공공 복지서비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 8868명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관기관 결연후원금 연계 등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하였다.

특히 지난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연계정보의 확대 및 예측 빅데이터 모형의 개선으로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원 사례를 보면 46년생 A씨는 장애인가구로서 뇌병변 1급인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부인과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상태여서 1인 수급자로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었다. 이어 40년생 G씨의 경우는 방광암 수술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특히 겨울철에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지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도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6차례, 약 35만명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찾고,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상담‧조사를 통해 공공‧민간 제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위기‧취약 가구를 빠르게 찾아내 복지, 건강관리, 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빅데이터 예측 모형을 계속 정교화하여 현장 복지업무 담당자 업무를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있 게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