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어 교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교급 별 교권침해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초등학교 450건, 중학교 8,097건, 고등학교 9,664건의 교권침해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절대적인 교권침해 건수는 상위학교에서 많았지만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크게 늘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고교의 전체 교권침해 합계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고 주로 ‘폭언욕설’이나‘수업방해’ 등의 사례가 많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폭행, 폭언욕설, 교사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 교권침해 등을 비롯해 전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2013년 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6년 24건, 2017년 36건으로 2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었고 초등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례도 2016년 4건, 2017년 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 중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비율이 중·고교생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체 교권침해사례 대비 폭행비율은 초등학교가 16.88%(76건/450건)로 중학교 2.69%(218건/8,097건)와 고등학교 1.51%(151건/9,664건)에 비해 각각 6배, 11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달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초·중·고 학생 5만명 중 약 72%인 3만5,900명이 초등학생으로,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학교 내 폭력문제가 점차 저 연령화 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6년도부터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초등학교 급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보완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내 폭력이 점차 저 연령화 되어가고 있고 피해 대상까지 학생과 교사 구분 없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우려 된다”며 “교권침해는 선생님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교육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