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역할

▲ 미래복지경영개발원장 박미희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나 중풍 등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걸친 간병 및 장기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기요양대상자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도입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일자리창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며, 요양보호사의 질이 바로 서비스와 직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3만 4천명의 필요인력을 추계했으나, 요양보호사양성교육기관이 1,064개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225,171명으로 과잉 배출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잉공급은 고용창출 효과면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단시간 인력 급조,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부실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교육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교육기관의 고충과 여론을 수렴해 전문적인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힘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성기관의 투명성 있는 운영방침이나 강사에 대한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교육내용별 강사의 자격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문성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인권존중과 돌봄의 참의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본권 보장이 전제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