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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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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욱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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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민들은 불안 속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강력한 처벌이 성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양형을 늘리고 전자발찌를 채우며 화학적 거세라는 극약 처방까지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성범죄 증가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매스미디어의 부작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 케이블 TV의 성인물 등을 통해 그릇된 성적 호기심을 키우게 된다. 반복적으로 음란물을 접하면 중독단계에 이른다. 결국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방교육에 앞서 건강한 성가치관의 형성을 막는 유해 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후유증이 따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심각하다. 아동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성폭행을 당할 경우 신체•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평생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단체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 성 문제의 기독교적 해답을 찾는 ‘해피성연구소’ 이은비 소장은 “아직 성폭력과 애정표현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세밀하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소장은 성교육 교구를 제작, 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아동은 성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 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윤정애 센터장 “1∼15세의 미성년자들이 혼자 방치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안전교육을 받아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는 글로벌화로 성윤리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거가족, 프리섹스, 동성애자 등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극심한 인본주의와 쾌락주의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학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린시절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회복사역연구소 소장 고병인 목사는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폭력자들은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교도소 내에서는 간단한 직업훈련 외에는 재활교육과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교도소 내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예방 치유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중독자 치료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고 소장은 성폭력자들은 대부분 섹스중독자들이기에 지원그룹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그룹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집단상담프로그램. 같은 문제를 가진 경험자들이 모임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수치심과 분노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로간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미국 새들백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6∼7년 전부터 온누리교회 새중앙교회 등 국내 몇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 성폭력 및 각종 성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는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성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이 말을 고백할 수 있게 교회는 도와줘야 한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예레미야애가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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