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든다.


정부는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사회 전체가 나서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으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형식화된 교육현실을 반성하고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 7대 실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직접대책, 피해자 최우선 보호 학교폭력 은폐 시 철저히 대응
7대 실천 정책의 첫 번째 직접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다. 교원이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학교장에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학내 폭력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학교폭력 은폐사실이 발각될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금년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 하며,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 또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지도의 업무 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2012년 중학교 우선적용 후, 내년부터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7대 실천 정책의 두 번째 직접대책은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다. 눈에 띄는 사항은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보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학부모간 분쟁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학교복력 피해학생 선(先))치료지원, 후(後)처리시스템’이다.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엄정한 징계조치가 이뤄지게 되었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유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교 구 및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를 시키도록 했다.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특별 진로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실천 정책의 세 번째 대책은 또래활동 등의 예방교육 확대는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인지시키고 학교폭력이 곧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앞으로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조기발견 계획’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1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폭력 가·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Wee센터 등과 연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직접대책 네 번째는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에 두었다. 그간 교육청이나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 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분야를 선정해 교육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해 가정 방문 면담과 이메일 면담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근본대책, 학교·가정·사회 협력 인성교육
학교폭력 근본대책으로 마련된 다섯 번째 실천 정책은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으로 세웠다. 그간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성교육 보다는 학교폭력의 현상을 즉각적으로 억제하는 단기 대책에 치중했던 점을 반성하고, 유아 누리과정교육부터 고등학교 인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전반에 걸쳐 연계된 인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실천 정책 여섯 번째는 가정과 사회 역할 강화로, 가정과 사화가 협력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는 근본 대책을 세웠다.
이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부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학업성적이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50% 감소한다는 미국 콜럼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 연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인성교육의 기초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실천 대책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세운 정부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게임을 비롯한 폭력적 유해영상을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하기로 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게임 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와 더불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 하고 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