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의 현실과 정책방향’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제32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최근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앞으로 수립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서비스 인식 제고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등록률이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장애인 등록률이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제도, 재활 바우처 등의 혜택이 늘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애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우리사회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차별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5.4%에서 2011년에는 19.3%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등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한편 이번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주거, 건강상태, 여가 활동 등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3.1점으로 2008년 2.9점보다 0.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도입, 2010년 장애인연금도입 등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제도 도입이 장애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일상생활 지원 등 장애인서비스 이용 증가
또한 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이 도움을 주는 비율이 2008년 3%에서 2011년에는 10.8%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이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대폭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을 합한 수혜율이 25.7%로 나타나 2008년의 장애수당 수혜율 22.9%와 비료해 볼 때 2.8%포인트 증가하여 성인 장애인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률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활동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의 권리 실현
최근 장애인 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 한 접근과 국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정책 패러다임 또한 시설 수용 중심의 시혜적인 복지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패러다임 변화에 발 맞춰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비전으로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13~’17)을 수립한다.

장애예방 및 장애인 건강권 보장
이번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 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90.5%로, 특히 질환에 의한 장애가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여부에서는 장애인의 70%가 장애 외에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예방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건강관리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연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조사결과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9%,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3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버스·택시가 불편해서’가 66.1%,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4.2%,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이 부족해서’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이 이동에 편리한 친환경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통약자의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지적장애 및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양육·부양에 따른 가족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 구축, 부모사후 노후소득보장 방안 등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담은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