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범위 밖 시험문제 출제 금지
반값등록금은 소득연계 맞춤형, 체감률 높이기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이하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내달 25일 열리는 대통령취임식을 앞두고 약 50여 일 간의 항해를 시작한 인수위에는 현직 교수들이 상당수 포진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실무진 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정책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이 정책은 각종 학교시험과 교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가하겠다는 당선인 강한 의지가 담겼다.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 정보압축형인 현재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주도적 학습의 물꼬를 터 교과서만으로 학습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골자다. 이를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이야기형식으로 바꿔 학생들이 스토리텔링형 서책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필요한 경우 테블릿PC나 스마트패드등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해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이루고자 한다.
중학교과정의 ‘자유학기제’ 운영 또한 눈에 띈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만 기록하는 것으로, 시험위주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 및 실습 등의 자율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함으로써 입시교육의 단점을 보완토록 한다.
교육정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체육 전담 교사를 신규 배치해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과 더불어 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고등학교에도 스포츠강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해 입시위주의 학교 운영으로 인해 저조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증가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을 주된 정책으로 내 놓았다.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은 소득 2분위까지 해당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전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함으로써 오는 2014년에는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선인은 대학기숙사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정책 또한 강하게 천명했다.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8.3% 수준에 불과해 지역 출신 대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철도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해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 실시하고, 비싼 기숙사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사립대학은 기존의 1/3가격의 기숙사가 제공되도록 해, 체감률 높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 단계적으로 30.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 28-40만원) 또한 20-30% 인하토록 할 전망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고등학교무상교육 및 대학입시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 놓은 당선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초등과정의 체육활성화와 중등과정의 자유학기제 등을 통한 인성교육이 과연 처음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교육 현장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당선인이 의도한 대로 인성을 겸비하고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려면 사회의식을 바꿔나갈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밑받침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정책과 관련도 같은 목소리다. 학벌사회의 폐단인 입시경쟁 과열 종식과 고졸생 취업의 장 확장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뒤 흔들 선 굵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다.
약 50여일 후 출범하게 되는 박근혜 호의 교육정책이 이와 같은 우려 속에 과연 얼마만큼 실현이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참된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상생 또한 과제로 남겨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