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목표


정부가 ‘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으나, 경영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 및 비영리조직에 의한 재정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나 근로여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및 산업 기반구축’,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 외 ‘정부재정투자 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 ‘법·제도 기반 마련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 및 품질 제고’의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사회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사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개선 등을 통해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재정투자 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생애주기별 유망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의 질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고용-복지 연계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법·제도 기반 마련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 및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진흥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까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연말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R&D 투자 전략적 확대’ 등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정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