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남편과 이혼 후 어린 자녀 세 명을 키워야 했던 최○○씨(51세)에게 4가구가 편안하게 살 집을 구하는 건 참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남편의 사업 빚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대학생인 두 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과 번갈아 가며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아왔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최 씨는 희망키움통장을 알게 되었고, 2010년 6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자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매월 꼬박꼬박 10만원을 저축하였고, 2011년 6월 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지만 3년간 꾸준히 희망키움통장에 불입하였다. 그 3년의 결실을 통해 2013년 6월 희
망키움통장을 만기해지 하였고, 적립금을 통해 자녀들의 학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씨도 신용불량자에서 회복되었고,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을 이달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각 2회에 걸
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천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
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
층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
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
다.

<가입 가능 차상위가구 기준>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
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을 지급(7월 신청 시 8월부터 장려금 지급)한다.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
획’에도 포함된 대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
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
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
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내일키움통장 역시 가입대상을 점
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에서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까지 확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용상 기자

 

붙임 1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개요

□ 개 요

○ (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

○ (지원현황) ’14년 18천가구 모집 예정

□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씩 1:1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 수급 가능(+이자)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천만원 수급 가능

○ (지원조건) 3년 통장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 참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 연간 교육 2회, 사례관리 2회 등 참여 의무

□ 기타 지원

○ (자립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

붙임 2

희망키움통장 Ⅰ·Ⅱ 비교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6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3인 가구 기준)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운영 체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장려금 지원 → 해지 실시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민간위탁기관에서 장려금 지원 및 사례관리 → 해지 실시

 

 

붙임 3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가구 현황

※ 2010년 가입가구 10,685가구 대상

□ (가입자 현황) 20대 이하 12.8%. 30대 7.9%, 40대 44.8%, 50대 29.4%, 60대 이상 5.1%

ㅇ (가입자 성별) 남 33.7%, 여 66.3%

ㅇ (지역별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0,685
791
1,231
666
684
645
576
110
2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82
355
303
338
1,096
669
984
490
372

□ (만기 해지 현황) 총 10,685가구 중 6,404가구(59.9%)가 탈수급 해지, 나머지 31.4%가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나머지 8.6% 해지 진행 중)

① (탈수급 사유) 근로·사업 소득 증가 93.0%, 가구원 변동 3.1%, 재산소득 증가 등 3.9%

< 탈수급 사유 >

계
근로·사업 소득증가
가구원변동
재산소득 증가
59.9%
93.0%
3.1%
3.9%

- (적립금 사용용도) 주택구입·임대 85.5%, 본인·자녀의 교육비 6.8%, 창업·운영자금 7.7%

②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사유) 중도포기 42.4%, 탈수급 실패 14.2% 등

< 중도해지 사유 >

계
근로소득
일정기간 미달
본인적립금
연속3회 미납
본인
중도포기
만기후
지급요건 미충족
31.4%
28.8%
14.6%
42.4%
14.2%

붙임 4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가구 추가 사례

□ 전북 진안의 백○○(42세)씨는 다문화가정으로 남편의 벌꿀 한봉이 3년전 전염병으로 전부 폐사하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ㅇ 뚜렷한 소득없이 자녀 3명을 포함한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다.

□ 그러던 중 2010년 8월 사회복지공무원과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장려금 지원제도를 알게 된 후 온 가족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 열심히 일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행급여특례로 전환하였고, 2013년 8월 희망키움통장을 만기 해지하여 총 25백만원(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ㅇ 탈수급과 더불어 이행급여 특례가구로 전환되어 2년 동안 의료 및 교육급여 혜택도 받게 되었다.

□ 백씨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모은 2500만원을 종자돈으로 ○○닭갈비 전문점을 창업·운영 중에 있다.

ㅇ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장조사 등을 기초로 식당을 개업하여, 창업 후 현재까지 꾸준한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