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마련하세요”

-소득 2분위 이하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2015학년도 수능이 끝난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다. 서강대 한양대 등 몇몇 대학이 수능전형으로 합격자 발표가 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1월 29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300~500만원 정도로 학교별 학과별로 천차만별이며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고민하는 친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일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및 세부내용’에 대해 발표를 했다. 자료에 따르면 2분위 이하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도 특별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5년도는 작년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 3.9조원과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 3.1조원 총 7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11년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체노력을 ‘14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동참해 온 대학들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노력 인정 비율을 상향한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위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모두를 지원하지 않는다.

I유형은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 이하 30만원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 (지원금액) 8분위 이하를 대상(약 125만명 수혜)으로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480만원으로 전년 보다 30만원 인상하였으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7.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성적은 B(80점)로 하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정했다.

* 480만원은 전국 일반대학 평균등록금 662만원(‘14년)의 72% 수준
한편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14년 5,000억원)으로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한다. 따라서 ’14년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연계하는 한편, 대학이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1,000억원)”은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14년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Ⅰ유형과 동일)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한다. ‘17년 완성을 목표로 ’14년에는 신입생, ‘15년 1~2학년, ’16년 1~3학년, ‘17년 1~4학년(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