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주관으로 지난 8일 한길안과 대강당에서 여성단체회원 및 여성유권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인천여성유권자학교가 진행되었다.

인천여성유권자학교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여성의 눈으로 정치현실과 올해 지방선거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유권자의 권리와 함께 유권자로서의 역할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좋은 시간이었다.


▶ 지방자치시대, 여성의 눈으로 보는 정치와 선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오유석 대표)

지방정치 여성참여 확대가 제 자리에 머무르거나 후퇴하느냐 아니면 보다 진일보한 수준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고비가 바로 2010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지방선거에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무를 보면 여성들이 평소 가정과 지역에서 주부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관심을 가져온 분야들이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특정 정책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강한데, 이것은 주로 생활정치의 부분인 교육, 복지, 인권, 청소년, 노동, 환경, 교통, 문화 분야이다. 이렇게 생활밀착형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바로 지역의 실질적주민의 생활문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에서 생활정치의 주역인 여성들을 대표할 여성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문화구조의 뿌리 깊은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통념과 현해 정당공천제 선거제도하에서 정당이 더 많은 여성을 후보로 세우지 않는다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를 일상의 장으로 확대시키고 생활영역에서의 평등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가 화두가 된지 20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성인지적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는 정치세력으로 여성이 자리매김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2010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하는 제도개선방안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여성들은 당장의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남녀동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010 지방선거, 여성유권자의 권리와 참여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여성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치수다가 일상화되고,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성유권자의 의식화, 조직화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가 평등·평화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성평등 정책과 가치는 무력화되거나 반동화 되는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기에 여성운동이 민주주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성유권자의 바라는 정책과제는 취업희망자 고용지원 및 사회안정망 구축, 남녀 모두에게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확립 등과 같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적극적 복지·안전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의 질 향상 지원,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전일제 무상 방과후 교실 전면 확대와 프로그램 질 향상 등 질 좋고 안전한 지역 공공교육·문화 정책이다.

여성유권자의 한 표로 이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여성이 배우자의 판단에 종속되는 가부장적인 경향이 줄어들고 오히려 가족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총 8번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를 꼼꼼히 따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후보의 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서 가족, 동호회 등에서 평가하는 활동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살펴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 여성유권자운동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임원정규 사무국장)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중심의 정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의 여성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즉 이는 왜 여성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지역정치의 중요한 인자로 활동해야 하는가의 이유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치는 지역단위에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정치를 몸소 체험하는 지역여성들이야 말로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들이 체감하는 내용들이 지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로 지방정치의 정통성(legitimacy) 강화와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는 지역 정치․행정 체제의 정통성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여성이 지역정치 또는 지방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의 인력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답변이 가능하다. 지역의 사정과 환경에 익숙한 여성인력이야 말로 공직선거의 경쟁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 충분한 교육적, 사회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여성 교육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정치참여의 기초단위로서 여러 가지 실험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정치교육의 현실적인 단위로서 지방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성이 실천하며 배우는(learning-by-doing)과정을 체감하는데 기여하는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정치충원의 통로로서 지방선거는 여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국가의 정치엘리트 충원의 기본단위가 지역이라고 할 때 여성들이 고위직의 정치 엘리트로 성장해가기 위해 거쳐 가야 하는 중요한 관문이 바로 지방선거 및 지역정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