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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가정폭력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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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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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을 이유로 이혼 원하는 여성 매년 증가

가해자 격리와 치료 및 양성평등교육 시행되어야


<사례>
박 모 씨는 54세의 결혼 29년차의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었다. 남편은 사과농사를 지으며 신지식인 농민상을 받을 정도로 주위 평판이 좋았지만 의처증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지냈으며 IMF이후 우울 및 공격적 성향으로 다량의 수면제와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다.
자녀들은 모두 잘 자라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으나 돈을 빌려간 박 모 씨의 친정언니가 사업 부도로 돈을 갚지 못하자 박 모 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부인이 허리가 아파서 농사일을 미루는 일들이 많아졌고, 잦은 성행활의 요구에 치욕을 느낄 정도였다.
주기적인 폭력이 있었고 방문을 잠근 채 내담자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고 몽둥이나 허리띠로 폭력을 행사하여 어깨 탈골 및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친척집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이 박 모 씨에게 이혼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에서 고소취하의 대가로 위자료 등을 약속했었으나 실제 고소 취하 후 남편은 위자료를 줄 수 없으며 지구 끝이라도 찾아다닐 것이라며 자녀들에게 내담자의 험담과 위협을 가해왔다.
박 모 씨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독립을 위해 교육 이수 및 취업을 할 계획을 세우며 현재 친척집에서 계속 기거 의사를 밝혔다. 
 


박 모씨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을 해온 여성들의 상담건수가 작년에만 65,339건에 이른다. 여성긴급전화 인천1366에 걸려온 상담 건수도 2,916건이며 그 중 외국인 상담건수가 235건이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찾은 여성 가운데 35.9%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32.9%, 2008년 35.4보다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가정폭력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처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천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약 30여개가 있다. 이에 비해 가족의 폭력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한 쉼터는 모자 보호시설을 포함해 2곳에 지나지 않으며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1곳밖에 없다.
가정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더구나 피해여성 중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어려워 시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자녀가 남자 아이인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도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성시설과 청소년시설로 모자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자식과 떨어질 수 없다고 해서 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여성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발생 시 가해자를 격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집을 나와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가해자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들은 2차, 3차 폭력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가해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피해여성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여성긴급전화 인천1366 이명애 대표는 “가해하는 남편들을 보면 어렸을 때 피해자였던 자들이 많다”며 “자신 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살면서 그것을 폭력으로 발산하는 일종의 폭력의 대물림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들은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인천여성단체연합회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보호감찰소에 있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하는 사람마다 내적치유와 교육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 이민여성들의 경우에도 결혼 출발을 신뢰나 사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폭력을 가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심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어쩌면 이들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여성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된다.
반면, 피해자가 아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에게 매맞은 남편도 경제력과 상관없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남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편의 상담건수가 1,142건이었다. 경찰에 신고 된 남편 학대는 전체의 3%에 불과하지만 남성들이 여성보다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매 맞는 남편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추정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한 번 폭력을 가했을 때 막지 않으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잦아진다”며 한 번의 폭력이 가해졌을 때 바로 이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성장하면서부터 이런 인식이 심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꼭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예방책을 제시하며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사회가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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