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홍일표 국회의원 인천가정법원 설립법안 설명회 개최

타 지역에 비해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이 많은 인천지역에 가정법원의 필요성과 염원을 국회와 정부에 알려 인천가정법원 설립이 조속히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소장 윤신자)의 초청으로 홍일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위원장 유연호)과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김성숙 상담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윤신자 소장은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통해 의견들이 잘 조합되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홍일표 의원이 법안설명을 하였고, 유연호 상담위원장과 최진성 부위원장이 발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안과 추진 경위에 관해 설명한 홍일표 의원은 “인천은 이혼율 전국 1위, 다문화 가정의 급증, 가정과 청소년 문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으며 전문법관도, 프로그램도, 시설도 없다”며 “인천에 가정법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인천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또 “인천에 가정법원이 생기면 전문법관과 조사관 지원을 비롯해 상담실, 치료실, 검사실 등 전문시설 확보와 부모교육, 다문화 연구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가 실시된다”며 “인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과도 협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유치하여 인천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유연호 위원장은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 발의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청소년 비행이나 가정불화 문제 등을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기에 그만큼 사회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인천가정법원이 독립하여 설치됨으로써 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 배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 상담소와 같은 단체와 함께 구성하여 가족치료를 다양하게 펼치는 전문법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인천가정법원이 하루 속히 설치되어 인천의 이혼율이 감소하고 건강한 인천으로 거듭 날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연이어 인천지역의 가족해체에 대응하는 법적 보호 장치와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최진성 부위원장은 “일반법원에서 모든 가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실효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부위원장은 “가정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법적인 조치와 함께 복지적인 서비스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인천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인천가정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를 마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인천가정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참석한 이들 또한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