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올해 5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실시하였다.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2,000가구에 거주하는 20∼65세 미만 성인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금년 5∼6월 중순에 걸쳐 개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성별과 연령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조사의 내용은 남녀평등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 부문별 정책수요 등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 여성 현안과 정책 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75.5%는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차별이 여전히 문제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여성의 83.2%, 남성의 67.8%로, 성별에 따라 남녀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차이가 컸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경제 및 소득 부문(72.3%)이며, 그 다음은 정치(71.8%), 안전(범죄)(70.0%), 고용·노동 부문(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남녀 성역할 구분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고, 남아 선호 의식도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으나, 장·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의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가사 혹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와, 결혼한 아들 혹은 사위가 부엌일을 하는데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성전업주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42.4%, 중립 35.1%, 부정적 22.5%이며, 아들 부엌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62.7%, 중립 27.8%, 부정적 9.4%이고, 사위 부엌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63.4%, 중립 28.0%, 부정적 8.5%이었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아들이 한 명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29.2%만 긍정적 태도).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50대 이상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를 보면,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요 1순위는 여성 정치후보자 육성 및 발굴(33.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26.4%),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 할당 의무화(16.8%),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13.9%)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의무할당제 도입(26.4%),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역량증진 지원(25.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 수요에서는 남녀 모두 채용·승진·임금 등에서의 남녀 고용차별 해소(38.8%)를 1순위로, 그 다음은 일․가정양립제도 및 문화 확산(27.1%),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형태 다양화(15.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2.4%) 순이었다.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 인식 확대(26.1%),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 문화 확산(22.5%), 육아 및 가사 참여 교육 확대(20.6%)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특히, 여성은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인식 확대(28.4%), 남성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4.3%)이 각각 1순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정책 중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녀양육 지원(33.8%),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25.2%), 노인부양 지원(11.6%) 등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자녀와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0-40대는 자녀양육지원, 일 가정양립지원 정책, 50대 이상에서는 취약가족 지원, 노인부양지원 정책 등에 수요가 높고, 상대적으로 20-30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가족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유형으로는 ‘자녀양육기에 있는 한부모가족’(25.1%), ‘맞벌이가족’(22.1%)으로 국민 10명 중 5명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주요 사회현안 문제인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이 38.6%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20.7%),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15.3%)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강화 14.3%,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5.8%,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5.1%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35.5%)이며,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강화(28.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18.7%),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보장(10.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홍보 강화(7.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