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박미란(인천여성의전화 회장)

2012 인천광역시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공청회가 11월 30일 2시부터 4시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팀장인 유지상님의 사회로 박덕순 여성가족국장이 개회를 하였고, 홍미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센터장의 주제발표 - 제4차 인천여성정책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 가 있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7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이다. 2004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에 인천광역시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이 201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간 인천 여성정책의 지향점이 될 비전을 제시해 주고 인천 여성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된 제4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시 여성정책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안이 수립된 것이다. ‘소통하는 성평등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라는 비전하에 여성정책의 7개 분야별로 계획을 담고 있다. 그 7개의 분야 영역은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치·행정·사회참여 확대 및 대표성 강화’, ‘다양한 가족·가구 지원’, ‘여성의 권익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이다.
발표를 마친 뒤, 이용식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의 사회로 지정토론시간을 가졌다. 김영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현환(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필자인 최박미란(인천여성의전화 회장)이 토론하였다. 이번 계획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치밀하고 새로운 시대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영역을 잘 세워서 다양하게 수립되었다는 평가다. 수립도 중요하지만 각 영역에서 추진체계를 잘 활용하여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여성정책팀 인력확충, 여성정책평가팀을 신설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확대에 따르는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 분석 평가, 성인지 교육 담당업무 추진을 강화하고 여성친화사업 담당자를 추가하는 것 등도 중요한 지점이다. 특히 3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지원은 시의적절하고 참신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부적인 토론은 차치하고 개괄적으로 보면, 성인지적인 관점 즉 여성을 차별적 구조 속에 놓여있는 구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축이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보육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성이 1차적인 보육책임자로 여겨지는 문화나 인식에 대해서도 변화해야 축이 이동하는 것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이 기관장 등으로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요업무부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3차에서 잘 이행되지 않았던 것들이나 중복되는 것들, 연동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이 이뤄지고 또 이후 평가체계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 외에 점검하거나 알아볼 것들도 제시되었다.
연구진들이 추진해 온 기본계획 수립(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전문가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에 책임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전개해 갈 수 있도록 본회에서도 회원들에게 알려내고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해 가야한다. 인천시가 이 계획을 잘 받아 이행해 가며 명실상부한 성평등 도시, 성평등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임을 아는 도시, 그런 도시를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