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국제결혼 증가로 국내 이주민 수 증가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 세 번째로 높은 순으로

 
문화적 개념으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그리고 이주민 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법률이 말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 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한국 내 이주민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 국제결혼의 증가는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졌고 인천지역의 거주 외국인 및 결혼이주민의 증가도 이런 전국적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 남성의 경우는 노동을 위해,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위해 이주를 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결혼건수의 11.1%가 국제결혼이며, 이 중 75.7%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포함) 49.8%, 베트남 22.7% 등의 순이다.

지역별 체류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이 76.5%이고 농촌이 23.5%로 인구대비로 따지면 농촌이 도시보다 많지만 절대인구로 따지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5.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그 뒤를 이어 인천이 전국에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인천의 경우, 총 결혼건수의 10.7%가 국제결혼이며,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78.8%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포함) 66.9%, 베트남 13.8% 등의 순이다. 또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인천시 결혼이주여성은 총 7,074명으로 부평구(1,771명 25.0%), 서구(1,389명 19.6%), 계양구(1,008명 14.2%)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강화 옹진군의 경우 총 19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고 베트남 출신 여성 비율(2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첫째,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많다. 셋째, 한국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에서 살기를 꺼려하는 한국 여성의 가치관이 작용되고 있다. 넷째,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생각하고 있다. 여섯째, 국제결혼중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상술과 노총각 구제차원의 국제결혼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국제결혼의 증가 배경이 되고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혼인은 2005년에 정점에 이른 후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거주하는 이주민 수가 적지 아니하며 그들의 자녀들의 수 또한 2006년에는 25,000명에서 2007년에는 44,000명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58,000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조금 더 알고 이해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림 :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