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양성평등 TFT’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공직, 교직,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목표제 및 평가 도입 방안을 논의한 양성평등TFT(Task Force Team)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양성평등TFT는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추진키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성 평등 수준이 특히 저조한 관리직 등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화두로 삼았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여성 공무원은 2011년 전체의 30%를 넘어섰으나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8.4%, 여성 고위공무원은 3.7%에 불과하며, 국립대 여교수 비율은 2012년 기준 13.7%로 사립대(22.6%)보다 낮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도 민간기업(17.6%)보다 낮은 11% 수준이다. 또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은 25% 수준이고, 2012년 기준으로「국가인재DB」에 수록된 인재 21만명 중 여성은 3만 2천명(15.3%)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여성 관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를 15%로 확대하기 위해 부처별「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5월)중에 있으며 동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임용실적을 점검하고, 2013년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부처별 목표 달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직 분야 대표성 제고를 위해「여교장․교감 임용 목표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 2017년까지의 교육청별 여교장․교감 임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계획 평가 사업」등을 통해 여교수 확대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각 대학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보다 저조한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2014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별 여성관리자 현황을 2014년부터「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경영 공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정부업무평가의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배점을 강화(1점→1.5점)하였고,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2017년까지의 연도·부처별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계획(7월)을 수립해, 반기별로 부처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2017년까지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2012년 15.3%에 불과한 국가인재 DB 여성 인재풀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ㆍ금융, 문화ㆍ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지역 인재 등을 적극 발굴하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실무형 인재까지 포함하여 발굴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인재 수집·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각종 협회·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추진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2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범부처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에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2013년은 공공분야 목표제 및 평가 등 제도들이 도입·정착되는 첫 해인 만큼, 양성평등 TFT를 통해 부처 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