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행복과 교육비 압박 - 장자옥 목사 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연구실장이 지난 5~6월 전국 45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양육 및 비용 부담 실태 조사’를 분석, 4일에 발표한 “자녀양육비 규모 및 구조의 분석과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 소비지출의 57퍼센트가 자녀 양육비로 지출되며, 자녀 1인당 양육비도 월 평균 75만 1천 원이나 됐다. 또한 각 가정의 자녀 개인 비용 75만 1천 원 지출 중 47만 2천 원이 교육비(사교육과 공교육)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도 크게 높아져 3~5세 자녀 1인 사교육비가 10만 8천 원인데 비해 고등학생인 15~17세 자녀는 월 평균 22만 2천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통계수치일 뿐이지만 자녀 한 명 양육비가 월 평균 75만 1천 원일 때 그 누가 또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가지겠는가?

문제는 한 자녀를 위해 기꺼이 투자하는 몫이 아깝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고3을 거쳐 대학 입학과군대 등의 바늘구멍을 통과하고서도 결혼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고, 취직 축하의 화환이 마르기도 전에 38세의 38선에서 좌절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냉엄한 사회 현실이고 보니, 그 어떤 부모인들 단산은 물론 이민까지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말이다.

더구나 이민을 계획하는 부모라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엘리트들이며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대안이라도 마련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군에 간 자녀들이 장기 복무를 신청하고, 대학생들은 상당수 휴학을 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어차피 사호에 나와 봐야 구직이 어려워서이고, 재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이다.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가 열 붙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는 세계 유학생들의 순위를 보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유학생 수만 하더라도 일본, 대만, 중국, 태국, 인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어차피 배워야 더 잘 사는 세상인 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무상교육의 확대, 청년 취업 대책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단산을 결심하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원하기보다는 양육의 부담에 가슴이 눌린 채 살아가야 한다니, 어찌 이 비극을 더 끌고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