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목국가(Passage country)의 운명

대한민국은 길목국가이다. 지난 세기 내내 온 세계를 괴롭히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간의 소위 동서갈등문제와, 세계의 빈부의 격차와 관련된 남북문제가 아직도 교차하는 유일한 지형에 놓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냉전시대의 갈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체제를 반대하여 반제국주의적인 스탈린식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계를 자신들의 미래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에 비해 남한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반공정신으로 민주국가의 기틀을 세워나갔다. 해방 후 거의 72년이 지난 지금 남북은 전혀 다른 체제 밑에 전혀 다른 미래 생존의 길을 택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과 미사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쪽과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며 벼랑 끝 전술로 자신을 몰고 가고 있다. 거기에 비해 남한은 그 동안 미국의 핵우산아래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현재 북한경제의 40배가 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결국 북한과 남한은 자신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전혀 다른 미래의 운명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남북의 문제는 단지 남북 간의 문제로 남아 있지 않다. 주변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과 경제적 이익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로 서로의 힘들이 한반도를 향하여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미국과 일본은 동일한 의미에서 한국을 필요로 한다. 이런 공식은 과거나 현재에도 불변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식이다. 단지 과거는 남북 양쪽이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배후에 종속되어 있다가 조금씩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미 복잡해진 국제정세에 남북 각자가 자신만의 주장을 “예”나 “아니오”로 강력히 내세울 형편은 아직 못된다. 그러면 남북의 미래 운명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길목국가라는 것은 강대국들의 힘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인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럴 경우 나라의 운명은 두 갈래로 정해진다. 강대국에 의해 짓밟혀서 만신창이가 되어 강대국의 눈치만보며 생존해 나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초강국이 되어 주변 강대국들을 자국으로 편승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등거리 외교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남북한 양쪽이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생존전략이다.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서 자신을 초강국의 대열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은 어느 정도 경제대국으로서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운명을 개척한 상태이다. 쌍방 간에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자기나라의 이익을 구하는 강대국들의 외세에 의한 압력은 고사하고라도, 동일한 운명공동체로서 남북이 공존과 균형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책은 오히려 자신들의 인민들에게 그 간에 약속했던 모든 공약을 스스로 빼앗아가는 지름길이 되었기에 남쪽에 대한 적화야욕을 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인민들을 위해 남쪽으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당당하게 상납금으로 받아내야만 할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까지 북으로부터의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퍼주던 돈들도 더 이상 북쪽으로 건네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남쪽에 미래 좌우파 어느 정권이 들어서던 간에, 대한민국의 정서는 단지 북쪽의 요구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부탁으로 느끼지 않고 협박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환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