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선택

트럼프는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을 선제공격 내지 예방타격을 할 것인가?”, “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상호간에 평화협정을 맺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후 트럼프가 내려야 할 결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 미래 동아시아의 전체 운명과도 상호 연관되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시진핑도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미래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자신이 내려야 할 선택도 얼마나 위험한 결정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을 선택하면 미국이라는 자신들의 최대의 무역시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한미일의 집단적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버리면 2차 대전 이후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치적 경제적 혈맹이라는 미명하에 덮어져 있는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된다. 이 또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아베의 선택은 무엇일까? 트럼프의 결정에 가장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은 아베 일 것이다. 트럼프가 반북한의 정책을 고수하는 한, 자신의 국가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곧, 2차 대전 이래 자신들에게 씌워진 전범이라는 족쇄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안보리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아베 자신도 국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문제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묘수가 없을까? 문제인 대통령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답이다. 그러나 이 해답에는 모순과 자가당착이 웅크리고 있다. 전쟁은 안 되는데, 상대방은 이미 전쟁의 전초전인 핵무장과 ICBM으로 무장하고 있다. 벌써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위 남북 당사자의 문제에는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그래도 이성적 공산주의라면 동족이나 민족의 공생적 생존에 어느 정도 상호이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미 이념으로 뭉쳐졌던 공산주의라는 동서문제는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따라 해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견제하고 싶은 미국을 향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고마운 나라일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슨 선택을 할까?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중요한 원칙들을 배운다. 모든 일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순을 따라 조금씩 끊임없이 실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은 결코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서라도 불안한 타협을 위험한 선택으로 택하지 않는다. 트럼프도 역시 미국사람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