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환 박사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견제를 상실하면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만 강조하면 어느 정권도 온전하게 지탱할 수 없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신정정치(神政政治)가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정치제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지배 엘리트인 제사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외 엘리트였던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이루게 하셨다.

나라나 교회나 이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중심을 이루어 작동되어야 한다.

이제 출범한 지 일 년이 안 된 현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걸고 모든 개혁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적폐청산을 위하여 적폐될 대상만을 제거한다면 언젠가 독재정권으로 전락한 자신의 정권은 누가 견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균형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항상 자기 건너편에 자기를 주시하는 상대를 의식하는 것이 균형을 위한 기본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자신만의 유일한 유아독존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는 이미 견제를 할 상대를 잃어버렸다. 교회 지도자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황이나 감독 신부와 목사의 결정은 곧 신정정치의 선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는 타락한 제사장의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소외 엘리트로서 선지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정의를 외치는 신학 교수들과 기독교 단체의 견제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시작부터 불균형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손을 막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

견제를 상실한 정권과 교회는 독재체제로 타락하고 만다. 균형을 상실한 정권과 교회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진리인양 외쳐댄다.

그러나 인간의 진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극히 한정적인 이해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시대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수해야 될 정의의 성격이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만 할 필요가 존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