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인천대 교수

한반도의 평화무드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런 남북 평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젊은 층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노년층은 다소 나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2018.8.3일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추모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 “북측으로부터 올해 안에 편안한 시간에 평양을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 하며, 현 회장은 이어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남북 교류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행사 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태평화위를 통해 “금강산 추모행사를 잘 진행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영철 아태평화위 위원장도 “아태는 현대에 대한 믿음에 변함없고, 현대가 앞장서 남북 사이 사업을 주도하면 아태는 언제나 현대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이미 금강산에 파견돼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15명을 포함해 남측 인사 30명과 맹경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20명이 참석했다.

남북 교류의 상징적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설, 운영을 들 수 있다. 물론 더 근원적인 교류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임은 분명하다.

이 두 사업은 보수, 진보 정권의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남한의 성인들은 어쩌면 기계적으로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된다. 세계의 경제, 기술 환경의 변화와 국제정치, 군사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진영논리에 함몰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생각된다.

UN의 북한 제재와 관련하여 지난 2018. 2월 기준으로 대북 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0차례 채택됐다. 특히 2017년 8, 9월에 채택된 2371호,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결과라며 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남북 관계 개선 속도가 많은 장애로 느리지만, 한반도 인프라(infra) 구축 등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준비는 조용하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조사와 준비가 시작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은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재계와 건설업계도 대북 사업 준비를 하나씩 추진하기 시작했다.

남북 간에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현대화 등을 위한 공동조사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는 2018.7.23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계획을 제시하며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도로 개선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업비 추정하며 경의선 철도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에는 2조3490억원,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구간에 5179억원을 추산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이 발의되 LH가 용지 공급과 주택 사업 등을 북한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도 박남춘 인천시장은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산업단지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달 29일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해 계획을 마련 중이고, 대한건설협회는 대북 인프라 사업을 검토해 철도사업 등 인프라 구축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유진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간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단 재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한 번도 없다.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대북제재 해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혜롭게 남북이 준비할 일들이 있고 나름대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북교류와 관련하여서는 중,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틀과 철학에 기초하여 준비, 진행되어야 한다. 조급하게 단기적 성과나 파탕적 이해에 기초할 때 민족의 고민과 불행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구필합(分久必合)의 원리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 라는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겐 무관하며 무망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음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