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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력이 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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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교수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배경과 자원을 다르게 갖고 있다. 추운 지방과 열대 지방 그리고 온대 지방은 각기 서식하는 동식물과 자원이 다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인종도 다르며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기술수준도 다르다. 인류는 각기 다른 배경과 기술 및 자원으로 서로 필요한 것과 상호 교환하고 무역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나누며 더 나은 생활을 해 오고 있다. 국가간의 무역의 발생과 확장을 설명하는 주요이론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 D. Ricardo)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s)론이 있다. 각국은 자국의 강점과 풍요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여 동일 재화, 스비스를 더 비싸게 생산할 수 밖에 없는 나라에 팔고(수출) 반대로 비교열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오며(수입) 양국의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효용을 증대하는 행위를 무역의 기본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국제 무역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대량의 재화를 운송해야하는 물류활동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외국과의 교역은 해양을 오가는 선박과 탁월한 항해술을 기반으로 가능해 왔다.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등의 고대국가와 제국주의 시대의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현대의 미국 등의 국가들은 바다를 통해 국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동시에 국제무역으로 막대한 부와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것을 확장하고 식민 지배를 넓히려는 열강의 욕심은 전쟁을 낳게 되기도 하였다.

일찌기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란 말을 통해 바다의 항로와 해상권의 장악이 한 국가의 영향력을 넓히는 주요 수단임을 설파했다. 바다는 외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이며 그 자체로 막대한 자원과 부를 제공한다.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로 바다는 무한한 석유 등 자원과 막대한 수산자원, 광물자원 그리고 에너지의 보고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에 이어 영국은 16세기말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제압하고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해상 무역을 주름잡고, 더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초기의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고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도 1,2차 대전을 거쳐 오면서 강한 해군력과 특히 항공모함을 통해 바다를 제압하고 세계를 이끌어 오고있다.

한 나라의 해양력은 여러 지표로 측정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선박량으로 평가한다. 우리의 해양력은 한 때 세계 5위였으나, 근래 한진해운 등 국적 선사의 파산 등으로 많이 낮은 상태에 있다. 에스파냐나, 영국 등이 강한 해군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며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배’의 힘이다. 얼마나 강력한 함대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바로 경쟁력이었던 시대이기고 했다. 우리 정부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시간과 많은 예산 등 정부, 기업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근래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은 미,중 갈등으로 무역을 위시하여 서태평양과 동,남지나해의 해상지배 등을 포함한 군사,정치적 갈등에 원인이 있다. 한,일간의 독도 논의, 중국,일본의 남사군도(다오이다오),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국가간의 영토분쟁 등으로 갈등이 존재한다. 근래 독도상공과 비행식별구역( )에 전투기 등의 충돌과 분쟁으로 시끄럽다.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양 해군건설을 주장하면서 독도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건조를 이루면서 연근해 해군에서 대양해군의 기틀이 마련 되었다. 근래 항공모함 선단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해군은 지금까지의 강습 상륙함인 1번 독도함<강습 상륙함>,성능이 향상된 2번함 마라도함<강습상륙함>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독도함 3번함인 백령도함이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제작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경항공모함인 인빈서블 항모의 설계의 도움을 받아서 독도함이 약간 실험적인 강습 상륙함으로 설계되었다. 인빈서블급 항모는 많은 국가의 강습 상륙함이나 경항공모함의 대표적인 롤 모델로 자리 잡고 있고, 창의적인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군에서 승인된 한국형 항공모함 계획 "차세대 대형 수송함(LP-X2)" 사업은 배수량이 약 3만톤, 비행갑판이 250m의 규모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최대 16대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정도면 일본의 경항공모함인 "이즈모함"보다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크나 이지스함, 항공모함 등 바다를 지키는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미국을 오늘날의 초강대국으로 올려놓은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미 해군 제독과 해군대학교장을 역임한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1840~1914)의 다음 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절실하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마침내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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