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영공으로 러시아 핵 폭격기가 들어와 30분간 머물다가 북상한 사건이 있다. 남쪽 마라도 부근에는 역시 동일한 시간에 중국의 핵 폭격기가 반공식별구역을 넘어서 진입하고 돌아간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다. 우리 편으로는 이는 분명한 영공침범이자 침략행위에 해당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변명은 우리 영공이 아닌 단지 국제자유항로를 잠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침범 사건은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지도자가 무능하면 집단 전체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원하든 원치않든 우리나라 대통령의 위상과 비례해서 한반도 주변에는 변화와 격동이 일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인 우리 자신들도 기분 나쁘지만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부터 외교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탓이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태도에 돌릴 수 있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리 지도자와 함께 추락한 게 사실이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환영받지 못한 국제 인사로 추락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세계정세를 읊는 시야의 부족에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환태평양 국가들의 자유 항해의 선언과 대중국 세력에 대한 연합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대륙북방세력들이 보기에 틈새 약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본시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 혈맹과 같은 관계성을 해방 이후 유지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대륙 세력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불량 국가에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해양 대양세의 중요한 멤버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 강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지도자의 안식 부족은 자신의 국가를 망치며 미래를 불분명하게 한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조선조 말에 고종의 선례를 들면서 지도자의 무능한 탓을 우리는 돌려왔다. 고종에게로 지난 과거 한국의 운명을 탓하지만 무능한 고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살아 있다. 고종이 그토록 말을 잘 듣던 민비도 여전히 살아있고 무능하고 매국적인 자신의 사상적 이익과 주체만을 강조하는 대신들도 여전히 청와대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이것이 남을 욕할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한국이 대륙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은 WTO가 해결해줄 문제도 아니다. 주변 국가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할 처지도 못된다. 이것은 분명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친미 동맹을 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을 도왔기 때문이란다. 몇 년 후에는 밝혀지겠지만 왜 우리 정부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을까? 분명히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포착한 일본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경제보복을 미국에 허락 하에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 문제를 친미결속을 통해 더욱 단단히 해야할 것이다.

셋째로 나라가 망하는 데는 지도자의 잘못도 있지만 백성들의 우둔함도 있다. 고종이 길을 잃고 대신들도 길을 잃어 농민들이 살 길을 찾고 자각을 위하여 죽창가를 불렀어도 그들은 세계를 너무 몰랐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왕에게도 대신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없었다. 전혀 깨우치지 않는 백성으로는 전혀 희망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120년 전의 서러움을 다시 되새겨보고 죽창가를 다시 불러본다 해도 그것은 우둔한 백성들의 나라에 현재적 콤플렉스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불과하다. 일제 강점의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되새길 때마다 얻는 민족적인 단결심보다는 가난하고 힘 없었을 때의 콤플렉스를 자기 몸에 다시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 줄을 왜 지도자들은 모르는가. 그들은 세계에 나가본 적도 없고 유학을 해본 적도 없다. 공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세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식견과 예지는 통치의 기반이 된다. 내성적인 한 사람의 우물거리는 비결정성 인격으로는 이 세상을 파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도 여전히 우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전혀 없는가? 우리의 지도자들은 미래를 예견할 예지가 있는가? 선과 의를 실행할 의지가 그대들 속에 남아 있는가? 한국은 바로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다.

김호환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