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4일 밝혔다. 기업환경 평가는 해당 국가가 여러 평가 기준들에 근거하여 볼 때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평과 결과를 보면 한국은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덴마크(4위)에 이어 5위였다. 한국은 2014년 이후 6년 간 4위(2014·2015·2017년)와 5위(2016·2018년)를 번갈아 가며 기록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상황이나 노동환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홍콩이 3위에 오른 것이 단적이다. 올해 평가에서 미국은 6위, 독일은 22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법적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2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금납부(24 → 21위)는 순위가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했다. 기업 도산 시 소송절차가 효율적이고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퇴출도 11위에 올랐다.

창업은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위에서 33위로 급락했다. 창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순위가 낮아진 이유다. 소액투자자보호(23 → 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 → 36위), 자금조달(60 → 67위)은 경쟁국의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하락했다. 특히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9년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온통 암울하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내년 세계경제를 "지독하게 불확실하다(terrible uncertainty)"고 평가했다. WEEKLY BIZ가 최근 만나고 설문한 전 세계 경제·경영 전문가 16명도 "머지않아 불황(recession)이 온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그 시기는 2020년을 많이 꼽았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도 "2019년 이후 전 세계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엘가 바르시 블랙록 이코노미스트도 "2021년 이전에 불황이 올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말했다.1980년대 이래 약 40년간 글로벌 불황은 4차례 있었으며,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2001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등이 그 예였다. 세계경제 곳곳에서 불황이 감지되고 전조(前兆)가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2020년에는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미국 움직임에 따라 유로존과 신흥국들도 통화 확대 중단이나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2019년 2.5~2.7%에서 2020년 1.9~2.1%로 뒷걸음질할 것으로 전망한다.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두 나라 경제에 깊게 얽힌 전 세계 기업들의 판로가 막히고 투자가 위축된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개선해야 할 신흥국들에 최근 예산 지출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부가 잇따라 들어서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확정되지 않은 조건으로 세계경제 불안 요인이다.

여러 불안한 세계경제 요인들에도 한국의 기업환경평가는 양호한 편이다. 세계 경제가 거의 모두 어려운 여건에 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과 용기를 갖고 조금만 더 견디면 여타 경쟁국 보다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 전국시대 손자는 말한다. 선전자(善戰者)는 먼저 '이길수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만든다' 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내가 적을)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적에게 달렸다. 고로 선전자(善戰者)는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나 적을 반드시 이길 수는 없다.(孫子曰：昔之善戰者，先為不可勝，以待敵之可勝。不可勝在己，可勝在敵。故善戰者，能為不可勝，不能使敵之必可勝)

우리의 어려움을 잘 지키고 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방비를 굳게 할 필요가 있다. 섣부르게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의 경제, 정치사회 여건과 환경을 현명하게 분석하여 시의적절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