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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물류 정책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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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교수

 

남북과 북미간의 경색국면에도 우리는 미래를 주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세계의 눈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의 증대와 물류분야의 협력과 개선은 움직일 수 없는 정책방향이다. 이를 원활하게 하고 자체적 가치와 효용을 창출하는 물류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남북협력은 중요한 과제다. 남북한의 물류연계망이 구축되고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유라시아대륙으로의 복합운송 루트의 개발과 시스템의 구축은 이제 더 늦추어선 안 될 일이다. 한반도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상운송루트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될 때 물류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다. 통일 한반도 (The Unified Korea)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진행과 확산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물류의 기반 구축과 정상화 그리고 대륙으로의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과 전략적 대응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남북경제, 물류의 교류와 협력을 살펴보고 한중간의 물류분야의 협력과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물류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물류 정상화와 유라시아대륙으로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더 체계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다하더라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들이 향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통일 물류부문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가) 평화와 상호발전의 원칙: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간의 경제, 물류 등 모든 교류,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상호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나) 호혜 평등( reciprocity )과 상생, 협력의 원칙: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제교류와 외교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호혜 평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정경분리(政經分離)의 원칙: 국가 간의 이해와 정치체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는 정치와 경제가 같이 협력하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 민족 공생, 민족경제공동체 지향: 남북 교류, 협력은 외세나 다른 강대국의 이해나 강제에 의해 가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민족 공생을 위해 민족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마) 세계 및 유라시아 평화와 발전의 원칙: 남북교류와 한반도 물류정책은 그 영향력이 세계에 미칠 것이다. 통일한반도의 물류정책은 공간적으로 한반도에만 머무르면 그 효과와 영향력이 크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물류네트워크는 중국, 러시아를 거쳐 중앙(서남)아시아와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유라시아 물류망은 관련 국가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익을 지향하며 호혜평등의 토대위에 평화와 상호번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류부문의 협력과 발전 방안으러 먼저 단기전략으로

1) 물류인프라 구축: 남북물류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기존의 열악한 북한의 물류인프라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특히 철도의 노후도가 심하고 항만과 배후시설 등이 미흡하다.

2) 물류 수단별(modes)의 효율성 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류 수단별 상태파악이 필요하고 이의 보완, 유지가 중요하다. 철도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구상하는 북한철도의 현대화는 교량을 새로 건설하고, 터널을 뚫어 직선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 철도 현대화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한국 이 혼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러 3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일본이나 미국,EU 등이 협력국이 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정보의 소통과 시스템 구축: 남북 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가장 제약요인이 3통의 미비인 바 이들에 대한 해소와소통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물류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개성공단의 재개, 유지, 확대: 현 단계에서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남북 합의로 개성공단 10개 만들면 사실상 통일은 달성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반도의 통합 물류체제 구축을 위해 중, 장기 전략으로

1) 복합운송의 구축과 연계, 통합 고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남북물류는 각 수송수단별로 그리고 복합운송으로 연계, 통합되어야한다.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형식적으로 연결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하고 수송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생태 및 환경물류 구축 및 연대: 한반도의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류의 효율과 생산성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태, 환경물류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의구축이 요청된다.

3) 유라시아/태평양 연계 물류 브리지, 회랑(corridor) 구축: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세계에 드문 물류거점이다. 이를 위해한반도가 유라시아/태평양 브리지(bridge)나 회랑(corridor)으로 자리하는 비전과 전략구축이 요청된다.

4) 아시안 Highway와 유라시아 철도 요충: 유엔 (ESCAP)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아시안 Highway와 유라시아 철도연결의 중요요충으로서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다. 남북한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명실상부한 아시안 Highway와 유라시아 철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동아시아 물류 정상회의/ 공동해운시장 / 항만회담 / 복합운송 등 물류 회담: 남북은 물론 동아시아 권역의 물류 정상회의와 공동 해운시장 및 항만회담 등이 확장되어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의 복합운송 협정 등이 제정되어 국제간 협력 증진과 갈등 해소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한반도 물류 Hub 구축: 남북한 물류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물류 Hub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 해운, 철도, 도로 등 기본 인프라의 연계와 정보 및 시스템의 선진화, 국제화가 절실하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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