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로마서 13:8-10)”

이번 6. 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현 정부의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하고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과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등이 국민의 심판을 부른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법안’은 지난 정부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무리하게 법안을 제정하여 추진되어 온 정책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정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도 잘만 추진된다면 환경과 경관을 좋게 하고 경제도 활성화 하는 좋은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참패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선거의 결과는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등 정부의 정책의 추진이나 수정과 관계없이 다른데서 그 원인을 찿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008년 봄 정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촛불시위’는 일부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광우병의 발생 위험성을 과장한 것이 그 발단이었지만 촛불시위에 참여한 많은 시민은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 보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촛불시위를 통한 민심의 표출’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촛불시위를 통한 많은 시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의 의사표시는 그 발단이 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었든, 과장이었든 상관없이 정당한 민심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표출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라기보다는 왜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주느냐’라는 ‘주권자인 국민을 왜 무시하느냐’라는 강한 항의이자, ‘주권자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유능하더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다수 국민의 내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립한 국가로서 헌법과 법률 뿐 아니라 그 문화의 저변에 모든 성경의 가치가 뿌리 깊게 심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다양성과 개방성도 어느 다른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옳고 그르다’라는 선악이나 본질의 차이가 아니고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가치나 문화에 대하여도 존중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기독교인들도 국민의 어느 한쪽 주장을 옹호하여 반대편에 선 상대방과 서로 손가락질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서두의 로마서 말씀은 율법에 따라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 율법도 다 지켜지게 된다고 하신다.

(권오용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인천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