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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지혜|소비자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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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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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들인 환자들이나 클라이언트(Client, 대상자)들을 소비자로 간주하고 의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계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이용자들과 가족 보호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과 보호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책임성과 질을 높이려는 태도, 경향 또는 관점을 소비자중심주의 또는 소비자이론이라고 한다.

소비자이론은 주로 의료. 보건서비스에서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의료윤리의 차원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인데 최근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종래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인 클라이언트는 수혜자로서 혜택을 베푸는 시설이나 기관 운영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베푸는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나 사회국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인권의 하나로서 이해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되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 또는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비록 자신들의 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으로서 정부 또는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되는 의료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로서의 주권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의료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첫째로 소비자인 클라이언트(대상자) 또는 그 가족보호자들의 참여는 그들의 권리일 뿐 아니라, 둘째로는 클라이언트(대상자)들과 그들의 가족보호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의료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한다.

종전에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의료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계획, 실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대상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되면 그들의 의사나 동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문가나 서비스제공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부장적인 관점(paternalism)이 일반적이었다.

호주에서는 국가정신보건전략(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의 일부로서 호주연방과 주 정부들은 소비자와 보호자들이 지명한 사람들로 공적인 자문기구들을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자문기구들은 소비자와 보호자의 이익 또는 관심을 가장 높은 단계의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소비자 이론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높은 정책 수립으로부터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대상자들이 선택 또는 거절할 권리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있어서 특히 정신장애인은 정책의 입안 또는 결정의 높은 단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내용인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의 입원 또는 입소나 퇴원과정과 치료과정에 있어서 그 의사가 무시되기 때문에 장기입원 또는 수용위주의 시대에 뒤떨어진 서비스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소비자이론의 이념이나 가치는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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