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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경영|경제위기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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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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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market, marketplace)의 의미는 오래고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진리는 남과 의지하고 교환함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 교환의 시간적, 공간적 의미로 시장이 존재한다. 시장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중시하고 이론화 한 사람으로 스미스( A. Smith)를 드는데 이론이 별로 없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기업과 사회가 유지, 발전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의 주장은 1929년 경제대공황으로 자유시장경제 이론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케인즈 (J.M. Keynes)의 일반이론으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F.D. Roosevelt)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갔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잇따라 뉴딜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핵심사업인 테네시강유역 개발사업은 민간이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게 그 근거였다. 루스벨트는 정책의 구조를 변경해 사업의 주체를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꾸는 우회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시장의 자유적 자기결정과 정부나 사회의 조정에 대한 논쟁은 오래고 뜨겁다. 지금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의견은 사뭇 다르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시작돼 부시 정권 때 자리 잡은 시장만능주의(market fundamentalism)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40년 동안 시장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 및 정책이 누적된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시장만능주의는 거의 종교적 광신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신념체계로 본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연환경이 위협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개인의 기업가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고 사적 이윤을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는 데서 인간의 행복이 올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문제로 첫째,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둘째로 부자를 위한 감세라든가 빈민들을 희생시킨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와 같은 정책적 미숙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장만능주의자의 대표격으로 프리드만(M. Friedman)을 든다. 1964년 미국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린든 존슨 후보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 후보가 맞붙었다. 골드워터는 베트남 전쟁에서 원자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비판이 거세지자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 때 밀턴 프리드먼은 골드워터의 경제참모였으며, 프리드먼은 그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 명의 공산주의자도 너무 많다”(One communist is too many)라고 말하며 원자폭탄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한때 프리드먼이 어떤 강연 석상에서 ‘누구에게나 10대 때 공부하느냐 노느냐의 선택이 주어지는데, 흑인들 가운데는 합리적 선택에 따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 가난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게 그 강연의 요지였다. 그때 흑인 학생 한 명이 일어나 “내가 부모를 선택할 자때가 있었으냐? 나에게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질문하자, 그럼에도 프리드먼은 각자 운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프리드먼의 이론은 무엇이든 시장에만 맡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정부의 모든 규제를 반대했다. 심지어 마약에 대한 규제조차 반대했다. 프리드만은 자본주의에서는 돈벌이가 중요하고, 사기업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의 통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원래부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교육, 의료, 자연, 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경제 위기와 시장의 실패에 처한 세계경제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것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사고와 이론적 틀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끼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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