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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실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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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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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다. 또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 정보의 편재성과 비대칭성은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도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 교수는 많은 기존의 진실과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초국적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초국적 기업의 본사는 여전히 회사가 설립된 나라에 있지만 생산과 연구 시설의 대부분은 해외에 있고, 최고 경영진을 포함 많은 직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한다. 따라서 자국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사실상 해외에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으로 남아 있다. 핵심 기술 개발이나 전략설정 등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대부분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최고 경영진도 일반적으로 본국 국적으로 채워지며, 해외 지사의 활동을 통한 대부분의 수익들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둘째, 그들을 이렇게 말한다. “제조업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우려치 않아도 되며, 개도국은 사양길에 접어든 제조업보다 서비스에 기초한 탈 산업형 경제 구조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과 다른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는 제조업 생산 부분의 빠른 생산성 향상에 기인 한 것으로 구매력 기준 제조물품의 소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비스업 구매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의 수출 없이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기반 경제 구조에서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셋째, 그들을 이렇게 말한다. “나쁜 기후, 열악한 지리적 조건, 부정부패와 게으른 사람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 개발을 숙명으로 만든다.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좋은 문화도 뿌리 내리지 못해, 아프리카는 해외 원조 없이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과 다른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 중 대부분은 오늘날 부자가 된 나라들도 가지고 있던 요인이였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처리 할 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그들을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현명한 사업의 결정을 내리거나 산업 정책을 통해 유망주를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을 할 확률이 높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망주를 고를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한 선택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사래도 많다. 또한 개별 기업이 저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 하지는 않으며 설사 정부의 결정이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민간 부분과 긴밀한 협력에 진행되었다면 국민 경제를 향상 시킨다”
다섯째, 그들을 이렇게 말한다. “기업가 정신은 역동적 경제의 핵심이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할 기회를 찾는 기업가들 없이는 경제는 발전 할 수 없다. 가난한 나라의 거리에서 어영부영 정처 없이 배회 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영원히 가난하다” 그러나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한 사회 조직 및 시스템이 없어서 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나 사회 등 인간의 현실적 생활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철학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면만 보고 진행된 정책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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