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경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생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수량에 따라 추후 대금을 정산하는 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회사로부터 발주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A회사 대표는 연말까지 3개월분 대금으로 미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이후 2010년 1월경 두 회사는 위 공급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A회사는 이미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회사가 B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마쳤다. 그런데 A회사 대표는 이 건 거래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처벌을 받는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자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고도 그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위 법에서는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한 사업자나 발급받은 사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직 물품공급은 받지 않았는데 약속어음을 미리 발행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나중에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두 가지이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첫 번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직 실제 물품공급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두 회사가 거래를 예정하고 있었고 어음발행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거래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처벌하는 행위로 정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계약이 해제된 뒤에 일을 해결한 방법이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대로라면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고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어야 한다. 그런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신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금포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라서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점, 조세범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가 매매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그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공급자에게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설령 그 과세기간 내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서류임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명철